갑자기 시작된 난방비 폭탄 이유가 무엇인가?

난방비 폭등 이미 예견된 일이였는가?

안녕하세요! 골드쿠입니다.

오늘은 뉴스에서나 인터넷 뉴스에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난방비 폭등의 이유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고자합니다.

저는 자취를 하고 있다보니 난방비가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다음달에 과연 얼마가 나올지 조금은 두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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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2022년 하반기 LNG 수입가격 급등

최근 난방비가 폭등한 직접적 원인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서울시 기준)을 지난해 4월과 5월(문재인 정부), 7월과 10월(윤석열 정부) 4차례에 걸쳐 38.5%(14.2원/MJ → 19.7원/MJ) 인상했고, 겨울 한파까지 겹치며 12월분 난방비 폭등으로 이어졌다.

이전 정부에서 겨울철 난방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억제해온 건 사실이다. 주택용 등 민수용 가스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2개월마다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서울 기준)을 1메가줄(MJ)당 15.1원에서 14.2원으로 11% 인하한 뒤 지난해 3월까지 1년 8개월간 동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부담과 물가 상승'을 고려한 조치였지만, 당시 국제가스요금도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러시아의 유럽 가스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아시아 지역 LNG 현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유럽 천연가스 현물가격(TTF 기준 : 네덜란드 거래 가격)이 2021년 1분기에는 백만Btu당 6.6달러선이었지만 그해 4분기 27달러/MMBtu,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인 지난해 9월에는 69.3달러/MMBtu로 10배 올랐다고 밝혔다.

 

 

 

2. 미수금 해결을 위해 어쩔수 없었다?

사진 출처: 한국일보

LNG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 미수금(가스 판매 가격을 낮게 책정한 데 따른 일종의 영업 손실)이 쌓이기 시작한 것 또한 지난해 말부터다. 한국가스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가스공사 미수금은 2021년 4분기 1조8,000억 원에서 지난해 들어 △1분기 4조5,000억 원 △2분기 5조1,000억 원 △3분기 5조7,000억 원 △4분기 9조 원(잠정)으로 1년 사이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가스요금의 경우 인상이 한 번 이뤄지면 인하되지 않기 때문에 LNG 가격이 떨어질 경우 LNG 가격이 하락했을 때 통상 미수금이 자연적으로 회수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들어 쌓이는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더 이상 가격 인상을 미룰 수 없게 된 것이다.

예기치 못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고금리·고환율 상황로 인해 미수금 문제가 이번 정권 들어서 더 커졌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수금의 경우 부채로 인식되기 때문에 향후 회사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고금리·고환율 상황에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가스는 100%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는 국제 정세에서 미수금으로 인한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3. LNG수입 100% 의존도가 높아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LNG 의존도 증가로 난방비가 인상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환율이 높을수록 수입 의존도가 높은 LNG에 투입되는 비용도 널뛰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5년 85.9%에 달했던 원전 가동률은 2018년 66.5%까지 하락했다가 안전 점검이 마무리된 후 다시 본격 가동하면서 2021년 76.0%, 2022년 81.1%까지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정책 체계에 대한 '네 탓 공방'에 앞서 특정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스 의존도가 상당히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처럼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특정 에너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라며 "여름철 전기세 '폭탄'도 미리 점쳐지는 만큼 고비용 체제인 에너지 수급체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을 장기적으로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4.온라인에 떠도는 난방 절약 팁 효과 있을까

우선, ‘보일러를 ‘외출모드’로 설정해 놓고 나가면 난방비가 훨씬 더 나온다’는 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집이 단열이 잘 되는가를 봐야 합니다.

단열이 잘 되는 집은 외출모드를 쓸 필요 없이 1~2도 정도만 낮추고 나가고, 단열이 잘 안 되는 외풍이 심한 집은 오히려 외출모드를 쓰는 게 좋습니다.

난방 형태에 따라, 지역난방은 난방수가 한 번 식으면 다시 데우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장시간 외출해도 외출모드를 안 쓰는 게 좋고, 개별난방은 쓰는 게 좋다는 주장도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중앙난방과 지역난방을 통틀어 중앙집중난방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은 쓰든 안 쓰든 열을 계속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별난방에 비해 대기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이 밖에 단열이 잘 될 수 있도록, 바람 새는 곳이 있으면 잘 막고, 그늘진 창문에 뽁뽁이를 붙이는 건 도움이 됩니다. 또 설정온도를 1도만 낮춰도 난방비가 7%까지 절약되기 때문에, 실내온도를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난방수 밸브를 활짝 열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